법률

제16조의6 (토지 등의 귀속)

한국가스공사법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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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175a633
2026-03-10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7ed403
2025-10-0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4022d7b
2022-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ceebc7e
2022-12-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ba56d21
2019-08-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8e1b69
2018-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6fe5bb5
2017-03-2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5d13c3d
2015-02-03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1fd6a50
2014-01-14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8413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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