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한국가스공사법

**①**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는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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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175a633
2026-03-10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7ed403
2025-10-0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4022d7b
2022-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ceebc7e
2022-12-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ba56d21
2019-08-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8e1b69
2018-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6fe5bb5
2017-03-2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5d13c3d
2015-02-03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1fd6a50
2014-01-14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8413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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