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고전번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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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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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타법개정) @4174507
2019-08-20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 @948ef01
2016-05-29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 @ef17baa
2013-03-23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타법개정) @012ce86
2008-02-29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타법개정) @df93924
2007-08-03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제정) @359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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