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한국공항공사법

**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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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dd9f19f
2025-01-3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a85c8d6
2024-02-13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df131f6
2018-02-2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33279ad
2017-11-28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8f3b8a3
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7efba77
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bb992d4
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301327c
2014-05-2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831d92a
2014-03-18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9d5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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