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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조 (보조금 등)

한국공항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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