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자본 및 출자)

한국공항공사법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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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dd9f19f
2025-01-3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a85c8d6
2024-02-13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df131f6
2018-02-2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33279ad
2017-11-28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8f3b8a3
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7efba77
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bb992d4
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301327c
2014-05-2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831d92a
2014-03-18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9d5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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