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출연금)

한국과학기술원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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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8546e00
2022-01-1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776dd40
2020-06-0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1d4079
2020-05-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d01bfa7
2019-08-2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3b119d
2018-12-24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90d102
2018-04-1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6f416b
2017-12-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eebe41
2017-07-26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9b97f4
2014-11-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ef3f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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