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한국과학기술원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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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8546e00
2022-01-1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776dd40
2020-06-0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1d4079
2020-05-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d01bfa7
2019-08-2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3b119d
2018-12-24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90d102
2018-04-1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6f416b
2017-12-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eebe41
2017-07-26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9b97f4
2014-11-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ef3f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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