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과학기술원법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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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8546e00
2022-01-1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776dd40
2020-06-0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1d4079
2020-05-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d01bfa7
2019-08-2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3b119d
2018-12-24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90d102
2018-04-1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6f416b
2017-12-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eebe41
2017-07-26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9b97f4
2014-11-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ef3f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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