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한국교통안전공단법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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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 @5a3c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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