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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08.12.29>

제14조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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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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