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08.12.29>

제6조 (자본금 및 출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8de6c6b
2021-08-1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57589b3
2020-02-1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a47b21c
2019-12-1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fa9ad20
2019-08-2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7e3422f
2018-03-2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2943b41
2017-12-26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b9fee82
2017-03-2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b533d07
2016-12-2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d805af7
2015-01-2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274b101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