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한국도로공사법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차관(借款)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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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4d53ae2
2024-01-23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fab5006
2022-06-10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62def2f
2020-06-09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29694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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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dc54fdb
2015-12-29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26f0033
2014-05-2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9b57a10
2014-05-2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ddcb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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