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1조 (목적)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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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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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