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3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8.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1605211
2025-10-01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1541fba
2023-03-04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26f6fd2
2021-01-05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56e6e74
2020-03-24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61857f9
2017-10-31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cdd043f
2017-10-31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61005a9
2015-12-22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f2eeaef
2015-12-22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f34cc46
2015-08-28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77cef9a

현재 조문(제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