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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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72fb7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타법개정) @e565ceb
2016-12-27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aef4980
2010-06-04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타법개정) @68883c0
2008-12-31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147c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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