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8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법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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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13d2102
2025-09-0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89fdd75
2025-01-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9c52a63
2022-01-0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aab51f
2020-05-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e769894
2020-03-2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01e919
2016-03-2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193c5b
2015-07-3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8b477a
2014-05-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 @d2113d5
2010-05-17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c1354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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