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한국산업인력공단법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5.11.11>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3.9, 2025.10.1>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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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69b947c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1f4b034
2021-08-17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d091237
2021-01-05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8a6947d
2020-03-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3abe626
2011-03-09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43c574e
2010-06-04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e191894
2010-05-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551021a
2010-05-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4806c67
2008-12-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4fee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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