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보조금)

한국석유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