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토지의 수용ㆍ사용)

한국석유공사법

**①** 공사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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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5b539d3
2024-01-09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8e1e36c
2019-08-27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00dcf09
2018-04-17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52b0c6b
2017-03-2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689d28d
2014-01-0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1faad81
2013-03-23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9017c72
2012-12-1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253e8df
2009-05-2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efb7fe8
2008-12-19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d69c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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