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한국수자원공사법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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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fd6e173
2025-10-0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689f8
2024-10-22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3a6e7
2024-01-30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0113a6
2023-10-24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ab3100b
2023-08-16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1c81b5
2022-12-2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4b2de92
2021-06-15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77aec8
2021-04-13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0cb9fb8
2020-12-3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71d15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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