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사업 등의 위탁)

한국수자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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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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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fd6e173
2025-10-0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689f8
2024-10-22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3a6e7
2024-01-30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0113a6
2023-10-24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ab3100b
2023-08-16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1c81b5
2022-12-2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4b2de92
2021-06-15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77aec8
2021-04-13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0cb9fb8
2020-12-3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71d15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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