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강제징수)

한국수자원공사법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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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fd6e173
2025-10-0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689f8
2024-10-22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3a6e7
2024-01-30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0113a6
2023-10-24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ab3100b
2023-08-16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1c81b5
2022-12-2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4b2de92
2021-06-15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77aec8
2021-04-13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0cb9fb8
2020-12-3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71d15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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