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한국수화언어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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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34881e
2023-08-0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타법개정) @d373c54
2022-01-1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53b7fd
2020-12-22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1c7fc6d
2016-02-03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2c49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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