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민법」의 준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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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97fc7 -
2020-12-29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7ec71 -
2016-02-03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7868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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