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검사 등)

한국연구재단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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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f6057fa
2021-04-20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7bbb3ca
2020-06-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d9a5ec1
2017-07-26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693874e
2014-11-1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29d4a75
2014-10-1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13df0cc
2013-03-23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6fde88b
2011-03-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4e76c21
2009-03-2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제정) @e3b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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