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정관)

한국연구재단법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0-01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f6057fa
2021-04-20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7bbb3ca
2020-06-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d9a5ec1
2017-07-26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693874e
2014-11-1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29d4a75
2014-10-1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13df0cc
2013-03-23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6fde88b
2011-03-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4e76c21
2009-03-2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제정) @e3b6139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