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개정 2016.3.29>

제25조 (손해배상책임)

한국은행법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連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5cbc4bc
2023-05-16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2bfd772
2018-03-13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f152981
2016-05-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1499409
2016-03-29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0d3bd53
2012-03-21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32b19ce
2011-09-16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b2dffbd
2011-03-3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b7053d3
2010-05-17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74a43cc
2008-02-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eb9e48c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