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개정 2016.3.29>

제38조 (부총재보의 해임)

한국은행법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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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5cbc4bc
2023-05-16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2bfd772
2018-03-13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f152981
2016-05-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1499409
2016-03-29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0d3bd53
2012-03-21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32b19ce
2011-09-16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b2dffbd
2011-03-3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b7053d3
2010-05-17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74a43cc
2008-02-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eb9e4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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