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개정 2016.3.29>

제92조 (재의 요구)

한국은행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5cbc4bc
2023-05-16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2bfd772
2018-03-13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f152981
2016-05-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1499409
2016-03-29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0d3bd53
2012-03-21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32b19ce
2011-09-16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b2dffbd
2011-03-3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b7053d3
2010-05-17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74a43cc
2008-02-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eb9e48c

현재 조문(제9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