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권리의 보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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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d0a297 -
2019-04-30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d3f372 -
2016-05-29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0f8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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