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5.19>

제49조 (벌칙)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사람

**②** 삭제 <2012.3.21>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7c434
2023-01-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57072
2021-08-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b0420
2021-04-20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bf3d8
2020-02-04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5c748
2019-11-26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e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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