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8조 (채권의 발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0.1.22>

**④** 삭제 <2010.1.22>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설 2010.1.22>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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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b67dd
2021-12-2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aeed8
2021-08-17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5cac9
2020-12-22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ca01f
2020-03-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a21cc
2020-02-0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c402
2019-12-3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c45ad
2019-11-26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8f635
2018-12-1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3374
2017-10-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ee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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