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34조 (구상채무의 면제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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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b67dd
2021-12-2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aeed8
2021-08-17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5cac9
2020-12-22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ca01f
2020-03-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a21cc
2020-02-0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c402
2019-12-3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c45ad
2019-11-26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8f635
2018-12-1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3374
2017-10-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ee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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