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35조 (손해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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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b67dd
2021-12-2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aeed8
2021-08-17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5cac9
2020-12-22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ca01f
2020-03-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a21cc
2020-02-0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c402
2019-12-3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c45ad
2019-11-26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8f635
2018-12-1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3374
2017-10-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ee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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