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9조의6 (출입ㆍ검사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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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b67dd
2021-12-2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aeed8
2021-08-17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5cac9
2020-12-22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ca01f
2020-03-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a21cc
2020-02-0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c402
2019-12-3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c45ad
2019-11-26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8f635
2018-12-1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3374
2017-10-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ee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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