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가의 책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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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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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b67dd
2021-12-2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aeed8
2021-08-17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5cac9
2020-12-22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ca01f
2020-03-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a21cc
2020-02-0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c402
2019-12-3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c45ad
2019-11-26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8f635
2018-12-1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3374
2017-10-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ee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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