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검사 및 시정요구 등)

한국재정정보원법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타법개정) @9461d2c
2020-03-31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 @358ec2d
2016-03-22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 @fe9ba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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