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한국전력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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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직무효확인 광주지법
  2. 판례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중앙지법
  3. 판례 집행정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