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025-10-0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1d35277
• 2023-05-16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b83a8b
• 2020-03-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fdf9693
• 2014-01-2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98c5ca
• 2011-07-25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f35731
• 2009-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aaf51c
• 2008-12-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d276a0f
• 2008-0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9a1e63
• 2000-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0be53b7
• 1999-01-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489d5cc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