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감독)

한국조폐공사법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경영 실적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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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1d35277
2023-05-16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b83a8b
2020-03-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fdf9693
2014-01-2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98c5ca
2011-07-25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f35731
2009-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aaf51c
2008-12-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d276a0f
2008-0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9a1e63
2000-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0be53b7
1999-01-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489d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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