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0.1.25>

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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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24d3d9
2023-07-1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4dcd105
2021-12-0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ba5e2c1
2021-04-20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588629
2020-12-08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28bba9
2020-02-04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cb1f960
2019-11-26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cbb024
2018-02-2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9125c62
2016-12-2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b9d798e
2016-05-29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8c93f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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