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지도ㆍ감독)

한국철도공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4건

1995-12-06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폐지) @2ebaabd
1992-11-25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5dc93ad
1991-12-27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개정) @fb61176
1989-12-30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제정) @4cec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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