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한국철도공사법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1995-12-06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폐지) @2ebaabd
1992-11-25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5dc93ad
1991-12-27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개정) @fb61176
1989-12-30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제정) @4cec858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