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원과 직원

제28조 (겸직금지의무 등)

한국투자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공사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5db4784
2021-03-1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75a37dc
2020-06-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63b5c91
2020-03-3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62e59e
2017-12-2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75b7b4
2017-08-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975cd9d
2011-07-25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c942662
2008-02-2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5d7cf8d
2007-08-03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8f1ab23
2005-03-24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56f87de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