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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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68e41f
2023-08-1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13331a7
2019-12-10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abcf4e7
2017-07-2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3d39bc
2017-04-18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46b8c4d
2017-03-2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298efc
2013-03-23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ca6a9b7
2011-12-3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 @0c2a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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