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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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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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1ed9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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