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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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df49524 -
2025-10-01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타법개정)
@e60752d -
2025-09-16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0b0a5b5 -
2023-10-24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9175410 -
2020-12-08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ca7ac14 -
2020-02-18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4246a22 -
2019-12-03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aae8d4f -
2018-01-16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ea18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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