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9조 (감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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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df49524
2025-10-01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타법개정) @e60752d
2025-09-16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0b0a5b5
2023-10-24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9175410
2020-12-08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ca7ac14
2020-02-18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4246a22
2019-12-03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aae8d4f
2018-01-16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ea18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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