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개정 2011.6.15>

제47조 (벌칙)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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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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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b637159
2020-02-18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c4c8e76
2016-05-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2e31e9a
2015-01-06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ee0fd50
2014-11-1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9ff1581
2014-10-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b32a9ca
2013-03-23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268eece
2011-06-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d8ec313
2008-02-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c1f6049
2007-05-11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5b83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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